고독사 위기 (복지 사각지대, 단전 시공, 주소 오류)
전기요금 단전 현장을 직접 다녔던 저로서는, 이번 고독사 사건 뉴스를 보고 "그럼 그렇지"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3개월 체납 정보가 복지부에 넘어가고, 지자체가 방문해야 한다는 시스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선 주소 하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주소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 함정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복지 사각지대, 시스템은 있는데 왜 작동을 안 했나정부는 지난달 2027년까지 고독사 사망자를 20% 줄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이미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수원 세 모녀 사건도 그랬고, 이..
카테고리 없음
2026. 9. 21. 21:46